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조성된 단독주택단지의 대지 한 필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지 매도인이 단독주택단지를 구획하여 매도하였지만 아직 가스관 등의 생활필수재 공급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소개할 사례는 단독주택단지의 조성된 대지를 매수한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이 사례 역시 그동안 본 법률사무소가 여러 차례 올려드렸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의 한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연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법률사무소 수암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단독주택단지의 위치, 가스관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한 후 즉시 통과지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본 법률사무소가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수인하여야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입장을 항상 헤아립니다. 그리하여 소장에 피고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의중을 파악하고 소송 진행 중에 원고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적하고 풍경이 좋은 시외에 대형카페가 신축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대형카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들이 좋은 리뷰를 작성하거나 평점을 주면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하고 고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소개할 사례는 위와 같은 입지조건을 갖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상수도관, 오수관, 가스관 등의 생활필수재 공급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등의 시설권 확인을 한꺼번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이 사례 역시 그동안 본 법률사무소가 여러 차례 올려드렸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의 한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연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법률사무소 수암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대형카페의 위치, 각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한 결과 각 시설이 대형카페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 세 개의 주식회사와 두 명의 개인을 상대로 시설권확인을 구해야 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하고 즉시 통과지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승소”]본 법률사무소가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수인하여야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입장을 항상 헤아립니다. 그리하여 소장에 피고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들 중 일부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들이 상수도관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소송에 대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두 회사에 대한 송달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은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 회사의 송달할 주소를 찾지 못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결국 이 사건의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설권확인 소송은 오늘도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없다면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이라면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 없이 정상 주장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가수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류를 예측하고 한류센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금유치를 위해 1억 원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한류사업을 설명하고 차후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더디 되었고, 국내 부동산 정책, 은행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여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사기는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아직도 한류센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위와 같은 고의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고, 다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진행에 관한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법원에 정상자료로 제출하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금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전액 사용한 사실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류센타 사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결국에는 합의나 변제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위 사건의 경우, 합의나 변제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수암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준 결과 합의나 변제가 없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합의나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기소된 사기 사건 100건 중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한 대단한 성공 사례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 판결에 수긍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을 극복하고 오늘도 한류센타 사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아내가 남긴 귀금속 등을 처분하여 상당한 돈을 마련하여 우선 급한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돈에는 미성년자녀 몫의 돈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보다 미성년자녀의 상속비율을 높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성년자녀에게 유리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그 방법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중에서 임의 소비한 귀금속 등 동산의 가액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액 대비 미성년자녀가 더 가져가야할 부동산 지분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녀의 상속분할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필요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해줄 사람인 외할머니를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으로 외할머니 선임 결정”]법원은 본 법률사무소가 신청한 대로 다소 복잡하지만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높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외할머니를 선임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대로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무려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소되어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2021. 8.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종합개발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피고소인들을 만났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매매 건으로 고생을 하던 차에 부동산개발 전문가라는 피고소인들을 소개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피고소인들에게 투자를 하면 위 매매계약으로 입은 손해 이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도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과 반드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들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약정에서 한 약속은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고 또한 약속과는 다르게 약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민진국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였고 결국 피고소인들을 형사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들이 한 이야기들이 전부 감언이설이고, 실체가 없으며, 허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들이 전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점, 피고소인이 송금한 돈이 애초 투자하기로 한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주식회사로 전부 송금되어 소비된 점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적극 입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소”]위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합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량하고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한순간에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소되어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합당한 처벌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갈등관계를 유지하던 원장으로부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학원 행정직원이었는데, 학원 원장과 갈등관계가 형성되던 중 학원 원장이 의뢰인을 해고하고자 ‘의뢰인이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2024. 12. 중에 초등 저학년인 피해자 아동 4명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행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위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기타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현실적 제재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해당 범죄로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에게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과 발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신하고 철저히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위 사건의 경우, 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놓은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이라는 추행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생들 간 평소 친밀도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녹취록, 동료직원의 진술서, 정신의학과 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신체 접촉 시간이 극히 짧은 점, 발생장소가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하지 않은 점, 결정적으로 피해자들 전부가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학원에 복직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사유이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님을 강력히 항변하여 결국 채무자인 원고가 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위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사건의 개요]원고(채무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000000호 추심금청구사건에서 패소한 자입니다. 위 사건의 1심은 2024. 3. 27.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추심금 소송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 3. 27. 이후에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추심금 사건의 판결선고 이전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수암은 청구이의 사건의 원칙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소 판결 이전의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7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전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이라면 전소 판결에 상소 사건에서 다투었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전소 진행 당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결정”]수암의 주장은 청구이의 사건의 원칙이었으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설득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그 대신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피고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위 추심금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으로 판결금을 전부 회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피고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례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미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허법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특허권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물건의 생산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던 업체가 무단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수암을 방문하시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수암은 특허권을 침해한 회사와 직접 이를 지시한 실질적 대표자에게 공동하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액의 3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암은 적극적으로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승 (일부 승소)”]수암의 주장대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다만 손해액은 2배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입주자 등의 관리비를 체납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이 공동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성상 집합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은 여러 업종의 가게들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어서 정말 편리하지요. 다만, 집합건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있고,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규약에서는 관리비는 입주자 및 점유자가 공동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원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입니다. 원고의 규약상 관리비는 소유자와 임차인 등 입주자가 공동하여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전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수암을 방문하시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소송 제기에 관련한 별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 쌓인 연체료를 면제해주면 이를 납부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수암은 원고가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갖고 있고, 피고들은 소유자 및 입주자로 공동하여 관리비 납부책임을 지고 있으며, 총유물인 관리비 및 그 연체료에 대하여 원고가 임의대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할 경우 오히려 체납된 관리비보다 더 많은 총회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를 총회의 개최도 불가능함을 설명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승 (전부 승소)”]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체납된 관리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파산 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권도 있습니다.[사건의 개요]채권자는 9년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수년전 채권자의 채권을 포함해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변제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지 9년이 지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수암을 방문하였고, 수암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진행을 위임받아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수암은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승 (채권자 전부 승소)”]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일하게 체포된 현금수거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의한 피해사례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가 계속하여 반복되다보니 언론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말투가 일반인의 것과 거의 같고, 사칭하는 내용도 고도로 정밀화 되어 있어 실제 법조인들조차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사건의 개요]원고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깜빡 속아 지시대로 거액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는 피고에게 지급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피고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맞는지도 재차 확인하여 물어보았고, 맞다고 확인하여 주고 수표를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약속한 3일뒤에 다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뒤에도 돈은 반환되지 않았고, 그제서야 원고는 보이시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현금수거책을 피고가 체포되었지만, 피해금원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수암을 방문하셨습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이에 따라 수암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얻은 이익은 극히 적고, 원고가 속은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 후 피해금의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 인용”]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피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건넨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조카를 본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출생증명서등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이가 허약하게 태어났다거나 다른 사정들을 이유로 출생신고 자체를 뒤늦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혹시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이미 결혼한 형이나 누나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보면 본인의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의 개요]과거 원고의 시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원고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엄한 사회적, 가정적 분위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지시대로 조카를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혼자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자 조카가 본인의 호적에 남아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뒤늦게라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에 수암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위와 같은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조카가 원고 및 남편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 인용”]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조카는 원고와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