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소사례] 사망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6-11-20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새벽시간대에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상 제한속도를 넘어서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할 성공사례는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구간이었지만 이를 넘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교통흐름상 다른 차량의 운행속도보다는 빠르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는 1차선부터 3차선까지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며 지나가던 택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가 옆차선으로 빠르게 지나간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지만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형사사건 중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합의에는 통상 금전적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형량에도 합의 성립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소액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암은 최대한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을 활용하고, 피해자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다행스럽게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결국 수암의 적극적인 협상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