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위촉] 민진국 대표 변호사,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녕하세요. 민진국 대표 변호사 입니다. 저는 최근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합기도의 전파와 발전을…
• 기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경미한 공탁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한 사례 ‘원고들이 의뢰인(피고)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소송을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이후 피고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대차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에 …
• 민사 대부업체가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부동산의 기존 담보를 가등기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
• 형사 특수폭행 등 수건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처 사례 ‘하나의 범죄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등 5개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
• 민사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단지 입주민들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승소사례 ‘가장 최근인 2025. 2. 20.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 입니다. 도심 인근에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를 자주 봅…
• 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승소한 사례들 모음 지난 승소사례에서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를 모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
• 민사 피고가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사례 ‘피고가 억울한 청구를 당했을 경우 원고로 하여금 소송 진행 이전에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례’ 입니다.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
• 민사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은 사례’ 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 민사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지분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형제들 중 한명이 막내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
• 민사 고액배당 미끼 투자사기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좋은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을 준다.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여윳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배당은커녕…
• 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완결된 사례들 모음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 하고 있음은 수차례 …
• 민사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의뢰…
• 행정 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행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행정소송 1심을 진행하여 패소한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 항소심을 위임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항소심에서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적극 다투어 패소한 1…
• 민사 대기업 시공사를 상대로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수원시 소재 광교호수공원에 접한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의 입주예정일인 2019. 5. 31. 이후 분양받은 상가의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사가 제대로 된…
• 민사 상가 매매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승소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이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조항이 존재하고, 실제 분양받은 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