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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기각시킨 사례

2026-11-20

요즘 이혼사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와의 면접교섭이행에 관한 다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은 법률상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할 성공사례는 ‘신청인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이행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후 이혼하여 피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법적 권리이지만, 이를 자녀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암이 사건을 수임받아 검토해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청인의 가정 폭력 때문이었고, 자녀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신청인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암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려고 하여도, 자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신청기각”(피신청인 전부 승소)”]


수암의 주장대로 이행명령을 발령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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