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상속받은 예금에 대한 상속인 일부의 출급 사례
2026-11-20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이 함께 권리행사 할 것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예금의 출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인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할 성공사례는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조를 거부하여 망인의 예금을 찾지 못하던 중 소송을 제기하여 즉시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아버님께서는 노환으로 수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몇 명이 별다른 이유없이 모든 상속재산을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방문하여 출급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상속인들은 모두 예금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 중 몇 명이 위 예금출급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은 상속인들의 개별적인 청구에도 당연히 예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측에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재하여 수암은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즉시 지급”]
결국 은행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자 마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즉시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