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하고 풍경이 좋은 시외에 대형카페가 신축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대형카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들이 좋은 리뷰를 작성하거나 평점을 주면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하고 고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소개할 사례는 위와 같은 입지조건을 갖춘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상수도관, 오수관, 가스관 등의 생활필수재 공급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등의 시설권 확인을 한꺼번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역시 그동안 본 법률사무소가 여러 차례 올려드렸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의 한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

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연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대형카페의 위치, 각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한 결과 각 시설이 대형카페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 세 개의 주식회사와 두 명의 개인을 상대로 시설권확인을 구해야 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하고 즉시 통과지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승소”]

본 법률사무소가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수인하여야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입장을 항상 헤아립니다. 

그리하여 소장에 피고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들 중 일부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들이 상수도관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소송에 대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두 회사에 대한 송달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은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 회사의 송달할 주소를 찾지 못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결국 이 사건의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설권확인 소송은 오늘도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