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외상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산 내역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인간의 거래 중에서 제품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당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하면서 일부씩 정산해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정산과정에서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 수량이 지급받은 대금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발주서, 공급서, 대금내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시로 외상거래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자료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피고는 2019년부터 대략 2년 정도 원고에게 약 5억 원에 이르는 네일팁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수시로 물량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과 공급이 반복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였고, 더구나 외상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억9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3억8600여만 원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원이 넘게 남았다고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피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아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법률사무소 수암은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반면 피고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발주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발주한 금액이 4억2700여만 원이고, 오히려 그 이상인 4억9400여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증의 문제이므로 피고에게 그동안 수많은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발주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발주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피고의 주장과 같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소송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공방을 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결국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한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시골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용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관 시설을 위한 소송을 하는 김에 장래를 위하여 오수관, 가스관 등의 시설권 확인을 한꺼번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의 경우 아직도 상수도관, 오수관, 가스관 등의 생활필수재 공급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이 사례 역시 그동안 본 법률사무소가 여러 차례 올려드렸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의 한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매우 불편을 겪고 있던 광주시 곤지암읍 00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 6명이 합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상수도관 등이 필요한 토지는 광주시 곤지암읍 00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상수도관이 통과해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주민들은 통행지 소유자와 소통할 수가 없었고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하고 즉시 통과지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승소”]본 법률사무소가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수인하여야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입장을 항상 헤아립니다. 그리하여 소장에 피고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들이 상수도관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소송에 대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피고의 배려로 원만히 종결되었고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로써 시설권확인 소송은 오늘도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간혹 부동산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는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임대차등기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2024. 2.경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는 무허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하기로 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등에 매물을 등록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무려 5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주었고, 이사 갈 곳의 잔금 지급도 대출로 충당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4. 9. 3.에는 다시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세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고 원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2024. 10. 30.에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기에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대표변호사는 위 주택이 부동산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는 무허가건물로 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조차 불가능하여 다른 곳에 주거를 옮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은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이것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계획에 따라 곧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므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즉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의 항소심을 의뢰받아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액이 무려 75% 증액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활발하게 블로그에 새 글을 올리고 승소 사례를 올려 양질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간혹 다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이 맘에 들지 않아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항소심에 관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비교적 짧은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이혼처럼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블로그를 통해 본 법률사무소와 인연이 닿았고 방문하여 항소심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주식회사에 피고가 상당한 가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이 가치가 전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비상장주식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가 보유한 주식의 재산가치를 감정을 통해 확정하고 이것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즉시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비상장 주식가치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감정은 일반 감정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하여 한참을 기다린 후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 “재산분할액 75% 증액 승소”]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억3,000만원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재산분할액 증액 청구로 인하여 인정된 금액은 정확히 2억2,700만원입니다. 이로써 1심보다 재산분할액이 무려 75%나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한 의뢰인은 이후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고,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동작구 상도동에 유독 한 집만 가스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시설하려고 하였으나 통과지 소유자 한명은 연락이 안 되고 한명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차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스 등 생활필수 수요재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에는 대부분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홀로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한복판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 모든 집들이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어 이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기 집만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가스통에 담긴 가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결심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하고 즉시 통과지 소유자 2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과지 소유자 2명 중 1명은 명시적으로 토지사용승낙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부득이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 “승소”]이 사건은 통행지 소유자 2명 중 1명이 토지 사용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보상을 하기 전에는 토지 사용을 할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시설권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보상이 선행되거나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시설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설권확인 소송은 오늘도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서면 약정서가 없지만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약정금 소송 중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의 가장 기본은 그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원고들과 피고는 2019년도 00시가 발주한 위탁사업에 공동으로 응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년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사업의 기간만료로 인해 2022년도에 다시 응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피고만 응찰을 하고 원고들은 배후에서 이를 서포트 하였고 피고는 다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원고들과 피고는 내부적으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고, 처음 사업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3년간은 공동응찰을 했으므로 수익배분의 약속은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피고 혼자 응찰을 했다는 이유로 구두 약속한 수익배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소송으로라도 해소하고자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들이 다시 선정된 기간 동안에 꾸준히 피고를 상대로 구두 약속한 수익(용역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던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피고가 원고들이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 상 용역비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자신들의 비용 등으로 처리하였는지를 세무서에 조회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수익배분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용역비를 비용으로 전액 공제하였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결국 원고들과의 구두 약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본 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게 결국 세금 탈루라는 위험부담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고는 즉시 원고들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은 모두 용역비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원고도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원고의 의도대로 잘 해결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두 약정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소송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방법으로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쌍방이 이혼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신청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이혼에 이른 성공 사례’입니다. 지난번 승소사례에서 협의이혼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하게 이혼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정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수년간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가사 사건의 기본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합의가 되었으면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반드시 쌍방 모두 출석을 하여야 하고, 만일 어느 일방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은 절차상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건의 개요]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2025년경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 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피신청인의 직업상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두 번 출석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절차로는 도저히 이혼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이혼 조정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대표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믿고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화해권고결정”]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그 즉시 신청인의 신청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쌍방의 의사가 이혼에 합치하였으므로 신청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의견를 받자마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쌍방은 즉시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 후 불과 두 달 만에 조정신청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절차 내에서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히, 성공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번 그동안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들의 결정문들 중 극히 일부를 모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법률사무소 수암 블로그 법률칼럼 및 승소사례’에서 수차례 소개해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도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은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에서 거의 1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승소율은 100%입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등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광주시 능평동에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부지까지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가 있어 부득이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1명이고, 통행지 소유자가 3명인데, 피고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이 사건은 통행지 소유자 3명 중 유독 1명이 사용승낙을 해주지 아니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청구취지 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주었고, 피고 중 다툼이 없는 2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다투는 나머지 1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간명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이전 승소사례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나머지 1명에게도 완벽하게 승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진국 대표 변호사입니다.저는 최근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합기도의 전파와 발전을 위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협회의 운영 및 정책에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하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성남시합기도협회는 1,000여 명의 동호인들과 함께 성남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인격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기도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남시의 무예 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저는 성남시합기도협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신임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장님과 회원들이 협회를 더욱 단단하게 이끌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성남시합기도협회의 미래가 밝고, 협회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고들이 의뢰인(피고)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소송을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이후 피고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대차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에 의해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금액의 1/10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우선 취소해 준 사례’입니다. 금전청구소송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차후 승소시 판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특히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전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소송도 억울한데 부동산가압류까지 되어 있어 은행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부득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게 되어 더더욱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원고들로부터 2,4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돈은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을 전부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위 돈의 성격이 중요함을 확인한 후, 위 당사자 간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그 돈이 온전히 코인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원고들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해 놓은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가압류로 인해 어느 누구도 건물을 임차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긴급히 본 법률사무소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 “공탁조건부 가압류취소 결정”]신청사건 재판부는 관련 1심 사건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결정 즉시 해당 금전을 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원만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부동산의 기존 담보를 가등기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에는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출원금 마저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A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해주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로부터 위 양도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으로 변경해달라가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대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대출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가 위 가등기담보권설정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취득한 가등기담보권이 그 이전에 취득한 양도담보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이 담보권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위 담보권의 변경이 실질가치가 변경됨이 없이 그 형태만 달리한 것이므로 결코 사해행위가 아님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기각 승소”]재판부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의 변경이 없고, 결과적으로 공동담보 재산의 가치 감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당하여 노심초사하였던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취득하였던 가등기담보권도 그대로 지켜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의 범죄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등 5개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의뢰인은 20년 전 대표변호사와 지역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즉시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접한 대표변호사는 범행이 다수라는 점, 특히 흉기를 소지한 범행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오랜 연인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이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그러기 위해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과 발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을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조건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적시에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은 무조건 구속이고 그 기간도 매우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어렵게 피해여성을 만나 우발적인 범죄이고 진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없었다면 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혐의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빠른 판단력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극적으로 합의서를 받아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으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과 피해여성의 탄원서 작성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