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용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관 시설을 위한 소송을 하는 김에 장래를 위하여 오수관, 가스관 등의 시설권 확인을 한꺼번에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한적한 시골마을의 경우 아직도 상수도관, 오수관, 가스관 등의 생활필수재 공급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례 역시 그동안 본 법률사무소가 여러 차례 올려드렸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의 한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

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매우 불편을 겪고 있던 광주시 곤지암읍 00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 6명이 합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상수도관 등이 필요한 토지는 광주시 곤지암읍 00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상수도관이 통과해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주민들은 통행지 소유자와 소통할 수가 없었고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하고 즉시 통과지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승소”]

본 법률사무소가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수인하여야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입장을 항상 헤아립니다. 

그리하여 소장에 피고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들이 상수도관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소송에 대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피고의 배려로 원만히 종결되었고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로써 시설권확인 소송은 오늘도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