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범죄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등 5개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의뢰인은 20년 전 대표변호사와 지역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즉시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접한 대표변호사는 범행이 다수라는 점, 특히 흉기를 소지한 범행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오랜 연인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이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그러기 위해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과 발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을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조건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적시에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은 무조건 구속이고 그 기간도 매우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어렵게 피해여성을 만나 우발적인 범죄이고 진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없었다면 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혐의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빠른 판단력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극적으로 합의서를 받아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으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과 피해여성의 탄원서 작성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