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을 준다.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여윳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배당은커녕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위 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전부 피고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고액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계살림도 어려워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생활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성남 소재 대형교회의 권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평소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침 지인으로부터 ‘좋은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을 준다.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귀가 솔깃해진 의뢰인은 그렇게만 된다면 노년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평소 아끼고 아껴 모아 놓았던 3800만원 전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액배당을 준다는 구두 약속만을 믿고 큰돈을 송금했던 의뢰인은 매일같이 불안하여 이들에게 고액배당금을 확실히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고액배당은커녕 원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소개를 받아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실을 들은 대표변호사는 전형적인 투자사기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현명하게 지급각서를 받아 놓은 사실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소송이 제기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들 중 주모자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자기들도 속은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이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위 소송은 의뢰인이 받아 놓았던 지급각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합의를 한 피고들로부터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있고, 주모자에게는 강제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