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대학가 앞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느닷없이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일행 중 여성 한명으로부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담을 한 사건’입니다.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일단 기소되면 무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탄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형사사건이 바로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2019. 3.경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에 수원 000대학교 앞쪽에서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 가던 여자 일행 중 한명이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면서 의뢰인을 지목한 후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항의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직 피해자인 여자의 말만 들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대표 변호사는 대학생인 의뢰인이 당시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모범생으로서 전혀 강제추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항변이 진실하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즉시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는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있었고 고개를 돌렸고 가까운 곳에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카페 내부에서 정문 방향으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보통 걸음의 속도로 택시승강장 쪽으로 거의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고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결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인 무죄”]

그 결과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의 변론에 귀 기울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국가고시 대신 공사에 취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진행 중이던 사실을 알게 된 공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있던 터라 더욱더 심리적 고통이 심하였으나, 전적으로 대표 변호사를 신뢰하고 어려운 재판 과정을 잘 따라와 준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현재 당당히 공사의 직원으로써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