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본 법률사무소의 항소심 대응으로 반성과 형사공탁을 통해 보석허가를 얻어내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동료가 자신에게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양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강남경찰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으나, CCTV 영상에 경찰에게 양주병과 플라스틱 얼음통을 던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평소 본 법률사무소에 민사 사건을 다수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아버지는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험칙상 이 사건은 철저한 반성과 피해자 경찰들에 대한 합의 또는 최소한 형사공탁을 하여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꾸준한 반성문 제출과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씩을 공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경찰공무원들에게도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항소심 첫 기일에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 판결 선고기일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처 받았고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