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공범 중 1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명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다른 공범들은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국민 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의뢰받아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리하여 결국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무려 26억 원에 이르는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받은 금전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의뢰인이 주도하여 범죄를 범한 것으로 몰아갔고 결국에는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단순이 매매를 중개한 것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임을 밝히고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개수수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밝혀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이 단순히 중개행위를 넘어 해당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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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일반 사기죄도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특히 구속된 의뢰인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수천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과 증거를 발견하여 적극 무죄주장을 한 결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전부 2년6개월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만 유일하게 '무죄'라는 기분 좋고 뜻깊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