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의뢰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경우,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즉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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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 외에 운전자보험을 든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보험회사에 피해자 사망의 경우 지급될 보험금의 최대한도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의 탄원서 등 각종 정상과 양형 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실형도 가능하였던 사건에서 선처 받아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 : 금고형의 집행유예]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유죄는 물론 더 나아가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적극 나서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의뢰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