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락이 어려운 통행지 소유자 7명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거의 모든 분야의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가스관 등의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은 다른 법률사무소에 비하여 비교적 독보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시 신현동 일대의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상당한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주택단지에 신축되는 단독주택들을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들 7명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통행지 소유자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소유자가 7명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전문 가스관시설공사업체에게 가스관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할 가스관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많은 경우는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우 운이 좋았던지 피고들에게 송달이 원활하였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본 법률사무소는 가스관시설권이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될 권리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여 피고들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을 이해하여 전혀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가스관시설권을 확보한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