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다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통신,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맞게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1.경 국민은행 채권수심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한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인 3,66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일 오후 현금수거책을 만나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3,665만원을 교부하였고,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국민은행 위반 것으로 승인이 되지 않으니 공탁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승인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날 현금수거책을 만나 본인이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은행 명의로 위조된 공탁예치확인서를 건네받은 후 5,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한 의뢰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현금수금책들이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하여 현금수금책들의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기초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금액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소장 및 형사 판결문 등 증거를 조사하여 현금수금책들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위 판결을 기초로 법률사무소 수암을 통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