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한 공유자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사해행위라는 용어도 어렵거니와 사해행위의 유형이 다종다양하여 이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해행위란 간단히 설명하면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위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던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위 건물의 각 3/4, 1/4 지분을 최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위 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애초 조정 당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채무 1/4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금액 상당을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해주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인이 퇴거할 당시 자신이 부담해야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위 금액을 변제함이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건은 대표 변호사가 군복무 시절 모시던 부대장님의 사건인바, 무려 20년 이상의 인연이 있던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부대장님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위 매매계약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1/4지분을 매도하는 매우 이례적인 점, 

위 지분은 매도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임을 직감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수인의 예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를 받아 본 결과 아직 매매대금조차 일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에 주목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 매매계약의 외형을 만들어 내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위 지분이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 지분을 매도함으로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매매계약취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용”]

법원은 대표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전한 부동산지분소유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전부 승소하였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