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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경미한 공탁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한 사례
‘원고들이 의뢰인(피고)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소송을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이후 피고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대차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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