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법률사무소 수암이 도와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속칭 '몰카 범죄'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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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소개팅앱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위 둘은 첫 만남에 서로 호감을 느껴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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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여성이 관계 후 잠에 든 것을 기회로 소지한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고, 카메라 촬영음에 놀라 깬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죄로 결국 형사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이는 기타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현실적 제재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해당 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에게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과 발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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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이 사건의 핵심이 범죄성립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닌 피해회복과 형량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 후 의뢰인의 협조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각종 정상과 양형 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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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사전에 실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벌금형 700만원 및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위 사건의 경우,  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혐의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유죄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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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인이 적극 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유포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어필하여 의뢰인의 형량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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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변호인의 방어전략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신상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보안처분에도 영향을 미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처분의 면제라는 성과까지 추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