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다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우리 삶 속 크게 자리잡고 있는 통신,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맞게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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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일부 사람들은 단순 금전적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동조,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되는 억울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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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당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상담을 알아보던 중 어느 한 대출 광고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비대면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개설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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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담직원은 의뢰인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잔고가 좀 있어야 된다며 의뢰인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그 즉시 이를 인출해서 본인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계좌개설이 완료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 다른 의심 없이 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700만을 인출하여 상담직원이 알려준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으로 혐의로 기소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기에 이른 상세한 전후 경위와 그로부터 아무런 금전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대출상담 이외에 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하나하나 주장, 입증하며 공판에서 의뢰인의 무고함과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범죄조직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 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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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자신의 무고함과 피해를 적극 호소하더라도 대부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임을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보이스범죄 수거책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대변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수암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