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조정 갈음 결정
2024-06-27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종결한 사건'입니다.
통상 의료분쟁에서의 핵심 쟁점은 시술행위에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의사의 과실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성형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가 부담함이 원칙인데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귀족수술(보형물을 이용하여 코 양 옆에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수술)과 콧볼축소술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 주변 부위에 마치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통증과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곧장 병원에 달려가 항의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며 돌려보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통증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어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환자의 입장에서 이를 홀로 주장, 입증하기란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성형부작용으로 계속 고통 받는 상황에서 병원이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고만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미용 시술로 인한 안면 신경 손상이 의심된 이 사건에서 수암 변호사는 사건 수임 그 즉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시술차트, 치료비 지출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병원 측에 곧장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피해자가 단순 항의 차원을 넘어 법적인 대응에 본격 나설 경우, 처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병원은 다소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병원입장에서 소송 진행이 길어지거나 의료분쟁이 혹여나 공론화될 경우 이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 1,500만원의 지급 결정]
이러한 소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의 영향으로 상대방 병원 측에서는 실제 소송 진행 도중에 금액에 대한 조정의 합의 요청을 해왔는데요. 수암 변호사도 이러한 병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적극 조정에 임하여 병원 측 대리인과 함께 금액에 대한 조율작업을 거친 후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지급받고 양 당사자 모두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의료행위 후에 신체에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만큼 환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기 때문에 환자 홀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