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종중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종중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례’ 입니다. 종중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일제강점…
• 민사 임시이사선임 전부 인용 결정 ​ ‘임시이사선임 신청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신속히 신청인 자신을 임시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입니다. 주식회사…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여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공범 중 1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입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
• 민사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배전선로(전선)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전선로(전선)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
• 행정 수용재결취소 승소 ‘행정청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어 미리 선행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이를 기초로…
• 민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구하고, 더 나아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간접강제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
• 민사 희망모아 양수금 청구 기각 사례 ‘희망모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완항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입니다…
• 가사 친권상실심판 청구 사례 ‘배우자가 사망하자 미성년 자녀가 받을 보험금만 가져간 채, 그 자녀를 방치한 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 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 형사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무죄 ‘국선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다 한 번…
• 민사 대여금 청구이의 소송 승소 오늘 소개 할 성공사례는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작성해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
•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관리단과 체결한 계약에서 관리단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
• 민사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방법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전부 출급한(상…
• 민사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상당한 감액으로 조정 결정 '이미 법리적으로도 패소가 명백하여 당장 수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수암 변호사의 도움으로 청구금액을 거의 80%가량 상당 감액하여 분쟁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