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개발예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 확보] ‘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락이 어려운 통행지 …
• 민사 아파트 매매관련 가계약금 반환 승소 ‘아파트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가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
• 민사 [승소사례] 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조합원이 그 분양권을 다시 처분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고 급히 그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낸 사례’ 입니다. …
• 가사 [승소사례] 부양의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을 상대로 생전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자식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겨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 증여했던 부동산을 도로 찾아왔던 사례’ 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형사 [승소사례]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대학가 앞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느닷없이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일행 중 여성 한명으로부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후 법…
• 민사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 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다 한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사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 민사 건물인도 소송 중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적극적으로 임차인인 피고와 협상하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인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 목적을 달성한 사례’ 입니다. …
• 가사 상대방이 이혼에 관한 의사가 유동적일 경우의 이혼조정 성공 사례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고 조건만 맞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 민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중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 ‘공유관계의 토지의 분할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뢰인)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례’ 입니다. 이미 한차례 공유물분할 소송…
• 가사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유책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이혼하지 아니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위자료) 전부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상간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구상하는 소송을…
• 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개발예정 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 확보]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7명에 이르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은 사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바로 전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 민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원고가 A에게 특허권을 가진 제품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더니, A와 B가 공모하여 제품을 제작, 제3자에게 납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A와 B에게 특허법에 따라…
• 민사 간접증거에 의한 대여금사건 승소 사례 ‘차용증 없이 간접증거로 송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여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