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유책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이혼하지 아니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위자료) 전부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상간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구상하는 소송을…
• 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개발예정 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 확보]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7명에 이르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은 사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바로 전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 민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원고가 A에게 특허권을 가진 제품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더니, A와 B가 공모하여 제품을 제작, 제3자에게 납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A와 B에게 특허법에 따라…
• 민사 간접증거에 의한 대여금사건 승소 사례 ‘차용증 없이 간접증거로 송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여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 민사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 인도가 지연되어 임대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한 사건’ 입니다. 임차인 등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의무 특히 …
• 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 사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한 공유자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
• 민사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취소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특약에 기하여 진행되고 있던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매수인이 기각을 구하였던 사건’ 입니다. …
•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1심 실형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은 사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본 법률사무소의 항소심 대응으로 반성과 형사공탁을 통해 보석허가를 얻어내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
• 민사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수천만원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체납하자 관리단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회수한 사례' 입니다. …
• 형사 사기사건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은 사례 '피고인이 수제담배 판매점 양도 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묵시적 기망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입니다. …
• 민사 종중 회장 당선인이 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종중 회장 당선인이 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장 당선인이 종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회장 당선인이 종원의 지위에 있음을 밝혀…
• 가사 상속관계 정리를 위한 실종선고 인용사례 ‘50년 동안 가족관계증명서상 형제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입니다. …
• 민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취소 사례 ‘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주장하여 전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의 관리인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신…
• 민사 사채 이자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의 승소 사례(법정변제충당) ‘사채를 빌려준 채권자가 부당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확한 법정변제충당 계산으로 부당한 이자(간주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남은 채무만을 계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