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은 사례’ 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 민사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지분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형제들 중 한명이 막내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입니…
• 민사 고액배당 미끼 투자사기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좋은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을 준다.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여윳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배당은커녕…
• 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완결된 사례들 모음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 하고 있음은 수차례 …
• 민사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의뢰…
• 행정 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행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행정소송 1심을 진행하여 패소한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 항소심을 위임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항소심에서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적극 다투어 패소한 1…
• 민사 대기업 시공사를 상대로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수원시 소재 광교호수공원에 접한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의 입주예정일인 2019. 5. 31. 이후 분양받은 상가의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사가 제대로 된…
• 민사 상가 매매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승소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이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조항이 존재하고, 실제 분양받은 상가 …
• 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개발예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 확보] ‘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락이 어려운 통행지 …
• 민사 아파트 매매관련 가계약금 반환 승소 ‘아파트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가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
• 민사 [승소사례] 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조합원이 그 분양권을 다시 처분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고 급히 그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낸 사례’ 입니다. …
• 가사 [승소사례] 부양의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을 상대로 생전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자식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겨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 증여했던 부동산을 도로 찾아왔던 사례’ 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형사 [승소사례]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대학가 앞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느닷없이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일행 중 여성 한명으로부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후 법…
• 민사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 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다 한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사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